11.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2)

세 번째, 기후변화의 가속화이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4℃ 상승하였고, 해수면은 17cm 상승하였다.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 예측되며, 온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21세기 말에는 생물종의 95%가 멸종한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2025년 안에 1인당 마실 수 있는 물이 현재 수준보다 30% 줄어들 것이며, 2020년 안에 아시아 농작지의 30%가 사막화되리라 유엔에서는 전망한다. 열파,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극한 기후변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바람 강수량의 패턴 교란, 일교차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작물 생산량 감소를 우려한다. 전 세계 해수면 침수, 열파, 홍수, 폭염 등의 기상재해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알레르기,, 열대성 질병 등 전염성 질환이 확산될 것이며, 식량작물 생산 감소는 식량자원 확보라는 또 다른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0년 단위로 3.2배 증가하였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서 유실, 침수 및 범람이 잦아지고 있다. 1991~2001년 11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5,885억 원이며, 그 중에서 태풍, 호우, 폭풍에 의한 피해가 96.4%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연안 지형의 변화는 해양생태계의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물, 식량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출이 필요하다.

③국제협력 및 규제 강화

2013년 이후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의 국제적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Post-2012에서는 감축목표 및 범위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후변화 대책법을 제정 또는 강화하고 있고,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6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우럽지역의 환경세 도입, 운수분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의무 부과 등의 제도 마련을 예고하였으며,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2015년부터 125g/km, 2020년 95g/km, 2025년 70g/km로 규제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20년까지 유럽 수준으로 연비규제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 기업의 PFCs 배출향을 2010년까지 1995년 기분으로 10% 이상 감축하기로 협의했다.. 중국과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수입품에 대해 자국과 동일한 기술 규격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공정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을 제정하여 중금속 유해물질 사용 제한, 회수 재상용 의무화 등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활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④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증대

청정에너지 등의 사용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시장에 팔 수 있거나 선진국의 감축으로 인정하는 CDM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증가는 감축기술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량 획득 등으로 상당한 시장성이 확보될 것을 예상된다. 중국, 인도는 세계 최대 CDM 사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이 2억 톤으로 추정되며,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토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폭넓은 분야의 기술 개발 투자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글로벌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소형 저감장치 등 기술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공정 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의 고효율화를 위한 설계기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 바이오 가스와 연료전지 결합 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국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 및 관련 웹사이트 증설을 통한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⑤에너지 및 자원 위기 고조

기후변화는 환경 보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의 경제성장, 에너지 이용, 국제경제 질서의 개편성 등을 포괄하는 문제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 삭감을 통해 오염 배출을 줄여야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류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개도국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석탄에 눈길을 돌리는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의 수요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 인도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하며, 세계 석탄 수요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45%에서 2030년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상반기 전체 수입 약 2,198억 달러 중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총 702억 달러로 상반기 전체 수입의 32.9%를 차지한다. 상위 10대 수입 품목 중 원유가 2005년 426억 달러, 2006년 559억 달러, 2007년 603억 달러 수입으로 1위를 차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 제작 및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자원 위기는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자원 위기는 국가산업 경제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원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만 경제우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